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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의 관할 법원이 바뀝니다.
인천 거주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인천가정법원 관할 법원이 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인천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간혹 상간자 소송인데 왜 가정법원에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된 승소 사례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을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았을 때의 관할 법원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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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간자 소송인데 왜 가정법원에서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원고가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된 승소 사례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 대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 후 선임을 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대리인 조력 원고가 제출한 위자료 청구 소장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서 피고와 부정행위 배우자 간의 외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될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대리인은 서로 소통하고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한편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방향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론재판부는 상간자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내부적 관계 등을 감안해 피고에게 600만원 위자료를 판결해 원고의 청구금액 4,000만원보다 매우 적은 금액으로 위자료를 방어하게 됐습니다.
부정 행위 남의 부부 공동 생활에 개인하고 부부 공동 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것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정 행위는 부부가 서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로 상황에 참작해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부정 행위가 되지 않을 경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며 또 그것에 의해서 배우자의 부부 공동 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침해가 발생(X)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별거, 협의이혼 접수 이후 부부, 이혼소송 접수 이후 부부, 유서에 의한 부정행위 동의 위자료 액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 및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발각 후 정황 등 변론에서 제시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의 위자료 판결 금액은 2,500만원~1,000만원 정도가 많이 나오고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이상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입증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는 부정행위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녹음록, 항공권 등이 있으며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사실관계를 반박하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의 대응의 열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제시받고 향후 소송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인천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의 다양한 상간자 사건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예약 후 내방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비용부담 없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 또는 네이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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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401호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401호#인천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자자료 #상간자자료소송#인천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자자료 #상간자자료소송#인천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자자료 #상간자자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