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2

마스크 해제 보도 직후 인수위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시기상조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현재 해제 조치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1일 이후 다시 마스크 착용으로 변경될 여지도 있을까요?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마스크 착용 해제에서 다시 의무로 바꾼다면 그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새 정부가 뒤집어 써야 하니까(특히 더워지는 봄.여름인데…) 게다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00일 로드맵에서 제시한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은 5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에 해제하고 다시 쓰는 것도 재밌죠.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 한)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3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처럼 이미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한 국가에서는 해제 후에도 여전히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는 해제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3월 30~60만 명대 일별 확진자를 기록하다가 지금은 1/10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확진자 감소세도 한몫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4

실외 마스크 해제 보도 직후 인수위 브리핑 자료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5

드디어 정부가 야외 마스크 해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와 인수위(윤석열당선자)의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해제했네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5/2(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6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다른 일행과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에는 실외라도 실외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단, 이것은 경고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지거든요.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유지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7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격 해제됩니다.

단,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지만, 그 외의 경우 실외 마스크 해제가 적용됩니다.

단, 이하의 경우 적극적으로 권고(의무는 아님)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8

이미 일찍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 외국에서도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미국도 대중교통 사용 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실외 마스크 해제 후 확진자 추이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9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 및 CDC(각국 보건기구)도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 물리적 간격에 따라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인수위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 반대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10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경우

실외 마스크 해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정부 Vs 인수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