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5
(사설) 자산소득배증격차시정의 원점으로 돌아가라 (사설)자산소득배증가.격차시정의 원점으로 되돌려라.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를 광고하는 증권사 창구=2017년 10월 2일 도쿄 주오구, 오오와다 다케시 촬영
당초 정책이념은 어디로 갔을까.기시다 총리가 최근 내걸기 시작한 자산소득 배증 구호는 주주지상주의 경영을 온존하고 격차를 벌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 정책이념은 어디로 갔을까. 기시다 총리가 최근 주장하기 시작한 ‘자산소득 2배 증가’ 구호는 주주 이상주의 경영을 고치지 못하고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상은 지난달의 런던에서의 강연에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대담하게 진행해 투자에 의한 자산 소득 배증을 실현한다」라고 말했다.
7일 국무회의를 결정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에서도 연말 종합적인 자산소득 배증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명기했다.
총리는 지난달 런던 연설에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과감히 추진해 투자에 따른 자산소득 2배 증가를 실현하겠다”고 연설했다.
7일 국무회의를 결정한 새 자본주의 실행계획에서도 내년에 종합적인 자산소득 2배 증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명시했다.
언제까지 배증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지만 2014년 도입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확충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까지 2배로 늘어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미정이지만 2014년 도입될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확충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이 현금·예금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
구미에 비해 주식 등의 비율이 낮아 주가가 상승해도 혜택이 서민에게 미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계 전체 금융자산의 약 절반이 현금, 예금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주식 등의 비중이 낮아 주가가 상승해도 혜택이 서민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역 세대로부터의 ‘송금’ 요소가 강한 공적연금 지급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을 위해 가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현 세대부터 용돈 요소가 강한 공적연금 지급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을 위해 가계의 자산 형태를 지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투자에 돌릴 수 있는 돈이 없는 가계도 많고 투자 지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보면 투자에 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없는 가계도 많고 투자 지식에도 격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홍보중앙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3%, 2인 이상 가구의 22%가 운용 목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금융청 조사에서는 투자 미경험자가 꼽은 이유로는 여유자금이 없다(39%) 자산운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19%) 두 가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금융광고중앙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단독 가구의 33%, 2인 이상 가구의 22%가 운용 목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금융청 조사에서는 투자 미경험자의 이유로 여유자금이 없다(39%), 자산운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19%) 등 두 가지 이유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상황에서 과도한 감세 등으로 투자를 우대하면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거나 투자 실패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다.
우선 임금 인상으로 가계 여유를 늘리고 동시에 금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상황에서 과도한 절세 등으로 투자를 우대하면 자산소득 격차가 확대되거나 투자 실패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
우선 임금 인상으로 가계 여유를 늘리고 동시에 충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잘못 잡아서는 안 된다.
수상은 자민당 총재선거 때에는 ‘2019판 소득배증’을 내걸고 재분배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의 강화도 내세웠다.
그것이 왜, 투자 감세에 의한 「자산 소득 배증」으로 축을 옮겼을까.거액의 개인 금융자산이 주식으로 향하면 주가가 오르고 정권의 평가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하다.
수상은 자민당 총재선거시 ‘2019판 소득배증’을 내걸고 재분배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의 강화도 내걸었다.
그것이 왜 투자감세에 따른 자산소득 2배로 옮겨왔을까. 거액의 개인 금융자산이 주식으로 향하면 주가가 오르고 정권에 대한 평가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서야 했던 주주지상주의 전환도 현판에 그칠 수 있다.
주가 상승이나 배당 중시에의 「묵부」가 선행하면, 일꾼이나 거래처, 환경 등 사회 전체를 배려한 경영에의 호소도 설득력이 약해진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취했어야 할 주주지상주의로부터의 전환도 유명무실하게 끝날지도 모른다.
주가 상승이나 배당 중시에 대한 보증이 선행되면 근로자와 거래처, 환경 등 사회 전체를 배려한 경영에 대한 호소도 설득력이 약해진다.
키시다 수상에게는, 부나 소득의 분배를 시정하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부나 소득의 분배를 시정하는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키시다 수상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 출처 : 아사히 신문 홈페이지
- 당초 정책이념은 어디로 갔을까.기시다 총리가 최근 내걸기 시작한 자산소득 배증 구호는 주주지상주의 경영을 온존하고 격차를 벌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총리는 지난달 론 www.asah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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